수도·전기료처럼 사용한 만큼 요금 물리자 ‘인터넷 종량제’ 논란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요금은 하루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사용하든 같은 요금을 내는 정액제다. 종량제는 전력요금처럼 많이 쓸수록 많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요금제를 말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용경 KT 사장은 최근 잇따라 종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종량제 추진 상황=지난해 4월 EBS 온라인 수능강의에서 접속 폭주 현상이 나타나자 인터넷 사업자들은 “일부 과도한 인터넷 사용자 때문에 트래픽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종량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러나 네티즌 반발에 부닥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진 장관이 지난 10일 네티즌 간담회에서 “인터넷 정액제는 일부의 무분별한 사용을 유발해 서비스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게 하는 구조”라며 종량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바로 다음날 KT 이 사장도 주주총회에서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정부와 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토론방마다 종량제 비난글을 올리고,‘인터넷 종량제 반대 연합카페’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찬성론=종량제 찬성론자들은 정액 요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다. 온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소수 네티즌의 요금을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인터넷 중독 현상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안성훈 KT 데이터요금부장은 “현재 인터넷을 많이 쓰는 상위 5% 네티즌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0%를 유발해 추가 회선 확보에만 해마다 500억∼600억원이 투입된다”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트래픽이 줄고 인터넷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네티즌 김모씨는 “종량제로 청소년 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고,이용량이 적은 네티즌이 손해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은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만∼3만원인 요금이 많게는 월 1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터에 이런 부담은 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게 돼 정보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PC방,게임 등 관련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도 해체 위기에 놓여 세계 1위 인터넷 강국이란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티즌 23만여명의 종량제 반대서명을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 박병철씨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 국가는 대부분 PC통신 종량제를 고수하다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한 유럽 국가들”이라며 “종량제는 이익만 좇는 기업 논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노용택기자 nyt@kmib.co.kr/국민일보